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체계적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발표된 가운데 유사시 일원화된 지휘ㆍ통제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개최된 ‘2014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여름 특별심포지엄’에서 안광찬 단국대 국가위기관리소장은 ‘국가재난과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재난관리 및 비상대비체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 소장은 명실상부한 중앙정부 콘트롤타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정립, 분산된 법령 정비 및 모법(母法) 제정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며 “현실감 있는 실질적인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자원관리의 통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재난극복의 힘, 지식재산’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와 단국대 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 단국대 이율곡 창업지원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특허청, 경기일보 등이 후원했다.
심포지엄은 1부 기조강연과 2부 학술발표, 손승우 단국대 교수를 사회자로 한 3부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학술발표에 나선 김병남 단국대 교수는 세계적 재난에서 지식재산(발명ㆍ특허)를 통해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식재산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진ㆍ광산ㆍ건설ㆍ문화ㆍ해양ㆍ하천범람 등 모든 분야에 지식재산 즉 특허가 적용되고, 로봇서비스 등이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 위기를 창조경제로 해결하는데 지식재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난ㆍ안전분야 투자는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참여형ㆍ개방형 기획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 대책을 만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중 있는 책임자가 사고 수습을 주도하는 등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준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장은 ‘국가위기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융합교육의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입법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 학회장은 “위험은 그 요소와 경로 및 파급효과 등을 정형화할 수 없어 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기술과 시대로 인해 유발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바탕을 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컨트롤타워는 현장에서 위험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장 경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인재양성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강일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김수정 교통과학연구원장,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 정호영 전남대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등이 재난시 대응과 극복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식 편집국장은 “재난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이 중요하듯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재난과 관련한 전문가 교육은 물론 재난시 전문가와 정부가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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